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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레몬법 중재 강화법안 찬반 팽팽

차량 2회 이상 결함 시 제조사에 보상 책임을 묻는 가주 레몬법(lemon car law) 개정 법안을 놓고 찬반이 거세다. 소비자단체 측은 레몬법 개정법안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23일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에 따르면 가주 레몬법 중재 강화법안(AB1755)이 가주 의회를 통과, 뉴섬 지사가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레몬법 중재 강화법안은 소비자가 차량 구매 후 반복된 결함 발견 시 기존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소송 제기 전 차량 제조사 측과 ‘조정(mediation)’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영리단체인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신뢰안전(CARS) 로즈마리 샤한 회장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 결함에 시달리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샤한 회장은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겪는 과정에서 레몬법 보장 기간 단축이 예상되고, 이럴 경우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수리비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 등은 법안을 시행하면 불필요한 법적 소송비용 및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LA카운티 레몬법 소송은 2만2000건으로 전년 1만5000건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가주판사협회(CJA)도 법안을 지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중재강화법안 레몬법 레몬법 중재강화법안 레몬법 개정법안 레몬법 소송

2024-09-23

[최미수 변호사] 1년간 270만 달러 보상 성공 '레몬법 해결사'

자동차 쇼핑은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매한 차량의 고장을 겪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겐 매우 괴로운 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레몬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이다. 국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레몬법 소송에 대상이 된다. 국내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로는 GM, 포드, FCA, 테슬라, BMW, 벤츠, 아우디, 복스웨건, 혼다, 닛산, 스바루, 현대, 기아 등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최미수 변호사'는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자들을 위해 레몬법을 적용하여 제조사들로부터 총 270만 달러에 달하는 놀라운 보상을 성공적으로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레몬법 보상에는 차량 가치에 더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는 최미수 변호사가 각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접근 방식에서 기인한다. 최 변호사는 소비자가 겪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시 재판에까지 이를 끌고 간다. 법정에서 제조사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함으로 최선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최미수 변호사는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결정되기 때문에 레몬법 소송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베이식 팩토리 워런티(Basic Factory Warranty)가 살아있을 때 딜러에 들어가, 딜러로부터 수리를 받은 기록들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보상을 받는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보상 레몬법 소송 미국

2024-06-24

[최미수 변호사] 복스왜건으로부터 10만 불 보상 이끌어낸 '레몬법 해결사'

자동차 구매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매한 차량의 고장을 겪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겐 매우 괴로운 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이다. '송-베벌리 법'으로도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한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복스왜건 제조사로부터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복스왜건 아틀라스(Volkswagen Atlas) 차량을 총 금액 4만 4000달러가량에 구입한 고객은 체크 엔진 사인으로 불편한 차량 문제에 직면했다.     이 소비자는 최미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딜러에서 수리한 내역을 근거로 레몬법을 적용, 복스왜건 제조사로부터 10만 달러가량에 보상이 주어졌다.   최미수 변호사는 "이 보상에는 기본적인 차량 가치에 더하여 구입 후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번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차량의 'Basic Factory Warranty'가 살아있을 때 딜러에 들어가 딜러로부터 수리를 받은 기록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레몬법 소송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는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다.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며 부담하게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보상 레몬법 소송 미국

2024-05-20

[최미수 변호사] 지프 제조사로부터 8만 불 보상 이끌어낸 '레몬법 해결사'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은 중차대한 결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구매한 차량의 고장을 겪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겐 매우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이다. '송-베벌리 법'으로도 알려진 레몬법은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제너럴모터스(GM) 제조사로부터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프 랭글러(Jeep Wrangler) 차량을 총 금액 3만2000불 가량에 리스한 고객은 불편한 차량 문제에 직면했다. 이 소비자는 최미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딜러러부터 수리한 내역을 근거로 레몬법을 적용하여 지프 제조사로부터 8만 달러 보상이 주어졌다.   최미수 변호사는 "이 보상에는 기본적인 차량 가치에 더하여 구입 후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레몬법 소송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베이식 팩토리 워런티(Basic Factory Warranty)가 살아있을 때 딜러에 들어가고 딜러로부터 수리를 받은 기록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다.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며 부담하게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보상 레몬법 소송 미국

2024-05-02

[최미수 변호사] GM으로부터 12만 불 보상 이끌어낸 '레몬법 해결사'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은 중차대한 결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구매한 차량의 고장을 겪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겐 매우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이다.     '송-베벌리 법'으로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한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GM 제조사로부터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셰비 실버라도(Chevy Silverado) 트럭을 6만  달러가량에 구매한 고객은 불편한 차량 문제에 직면했다. 이 소비자는 최미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딜러로부터 수리한 내역을 근거로 레몬법을 적용하여 GM으로부터 12만 달러를 보상 받았다.   최미수 변호사는 "이 보상에는 기본적인 차량 가치에 더하여 구입 후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레몬법 소송을 위해서는 차량의 딜러로부터 받은 수리 기록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다.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며 부담하게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보상 레몬법 소송 미국

2024-04-08

[최미수 변호사] '레몬법' 법적 비용은 車제조사가 지불

수만, 비싸게는 수십만 달러를 호가하는 차를 사면서 ‘뽑기’ 운을 바라던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돼 왔다.     ‘신차 뽑기’란 말도 있듯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판매되는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 중 10% 정도가 불량 자동차로 집계되고 있다.     다행히 캘리포니아에는 송-베벌리 법으로 알려진, 매우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이 있다. 자동차가 레몬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법적 보상, 즉 차량 교체나 구매대금 환불, 추가 수리 시도, 현금, 마일리지 오프셋, 서비스 계약 연장, 부대비용 변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송-베벌리 일명 레몬법은 브레이크부터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누수, 냄새, 소리, 대시보드 화면 등 차량의 사용과 가치 안전을 손상시키는 모든 부분에 적용 가능하다.   이 경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레몬 법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고객에게 부과되는 레몬법 변호사 비용은 없다. 레몬법을 통해 변호사는 고객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레몬법ㆍ대형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레몬법 소송을 제기하려면 레몬법 환매 보증, 제조사의 오리지널 신차 보증서, 딜러에서 인증한 사전 소유 보증 중 하나가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인 횟수만큼 자동차 수리를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비소 또는 딜러의 서비스 부서에서 받은 모든 작업 주문서와 수리 송장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최미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300여 건의 레몬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딜러가 자동차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예외 없이 모든 단일 케이스에서 성공적으로 고객 보상을 받아냈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며,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A 최미수 변호사 차제조사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환매 레몬법 소송

2023-11-02

레몬법 '2, 3, 4 법칙'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요즘 '레몬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레몬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답= 레몬법은 '2 3 4 법칙'만 기억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번 같은 이유로 2~4번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의 경우 10년/10만 마일 동안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제공하기에 5년 이상 된 차들 가운데도 수천 달러씩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법에 따르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는 바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수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보통 엔진을 비롯한 파워 트레인이나 안전에 관련 이슈로는 제조사에 최소 2번의 수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점은 레몬법이 안전 관련 이슈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벨트 브레이크 문제 또는 제동 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것 창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에어컨 오작동 등도 모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딜러에 30일 이상 두었을 때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문제로 30일 이상 수리받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수리받은 기간이 다 합쳐서 30일 이상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부품난 인력난으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이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작은 문제로 워런티 기간 안에 4번 이상 수리받았을 때도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디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블루투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없어 수리받은 기록이 4번 이상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새로 판매되거나 리스되는 신차 100대 가운데 1대가 레몬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오롯이 제조사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길 추천합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혜택 레몬법 소송 요즘 레몬법

2023-07-18

레몬법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최근 레몬법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최근 법원 제출 건수,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개, 자동차 업체를 대표하는 변호사와의 토론, 레몬법 전문 변호사의 증가 등에서 레몬법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소송이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공급망 부족으로 딜러는 자동차 부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리를 맡긴 자동차는 딜러에 더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 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딜러에 30일 이상(연속할 필요는 없지만 누적될 수 있음) 머물면 자동으로 레몬법 대상이 된다.     둘째, 팬데믹 기간 차량 제조 엔지니어와 함께 수많은 딜러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은퇴했다. 따라서 회사는 경험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채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로 인해 딜러의 수리가 완전하지 못해 더 많은 레몬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는 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레몬법 보상을 포함해 각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예전에는 사소한 자동차 문제는 무시해 왔지만 이제는 방치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레몬법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넷째,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주이기 때문에 타주에 비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을 갖고 있다. 그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이다. 50개 주 중에서 레몬법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쉽다. 가주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이용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   다섯째, 현재 자동차 가격은 높은 마진과 인플레로 최고점에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기록적인 금액의 돈을 벌었고 소비자는 차량 구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 따라서 요즘 소비자들은 자동차 문제에 대한 현금 보상에 더 열중하고 있다.   레몬법은 정부가 소비자가 차량 문제와 관련해 현금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법이다. 문제가 사소하고 별개의 문제로 딜러에 두 번만 갔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소송 레몬법 보상

2023-04-12

레몬법, 정말 공짜일까?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레몬법 소송에는 정말 변호사비가 들지 않나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비는 공짜가 아닙니다. 고객이 내지 않을 뿐, 고객이 아닌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장애인 공익 소송(ADA)과 같이 지는 쪽이 변호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레몬 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국 레몬법은 소송이나 클레임에서 고객이 이길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을 대신해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변호사비가 걱정되어 대기업을 상대로 클레임 하지 못하거나 소송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보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고객이 차를 리턴하고 환불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고객은 차의 '감가상각(mileage offset)'을 제외하고 다운페이나 페이먼트를 비롯해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입니다. 대신 변호사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변호사비를 받습니다. 간혹 고객들 가운데 본인이 돌려받는 돈에서 변호사가 일부 가져가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 있는 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동차 회사가 변호사비를 포함해서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과 변호사가 보상금을 나눠 갖게 되는데, 변호사 비율은 대개 33~40%입니다. 이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고객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케이스에서 보상금이 있을 때만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성공보수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소송으로 진행되어 케이스가 해결될 경우, 변호사는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몬법 클레임이나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고객에게 변호사비를 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들은 레몬법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례만 도와드리게 되며, 이는 레몬법 변호사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입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자동차 제조회사가 레몬법 소송

2023-02-07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 구입은 '복불복'? 車 반복 고장 '레몬법'으로 해결!

자동차 쇼핑은 '복불복'이란 말처럼 말썽 있는 차가 잘못 걸리면 두고두고 고생이다.   레몬법ㆍ대형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판매되는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 중 10% 정도가 불량 자동차로 집계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다행히도 캘리포니아에는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이 있다. 자동차가 레몬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객은 제조업체로부터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과되는 레몬법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다"라고 전했다.     최미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300여 건의 레몬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딜러가 자동차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예외 없이 모든 단일 케이스에서 성공적으로 고객 보상을 받아냈다.     일반적으로 레몬법에 따른 합의금은 자동차의 제조사와 모델 연식 구입 가격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레몬법 소송을 통해서는 차량 교체 구매대금 환불 추가 수리 시도 현금 마일리지 오프셋 서비스 계약 연장 부대비용 변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레몬법 소송을 제기하려면 레몬법 환매 보증 제조사의 오리지널 신차 보증서 딜러에서 인증한 사전 소유 보증 중 하나가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인 횟수만큼 자동차 수리를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비소 또는 딜러의 서비스 부서에서 받은 모든 작업 주문서와 수리 송장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문의: (323)496-2574 (213)427-2350   ▶주소: 3460 Wilshire Blvd 8Fl LA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 복불복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소송 자동차 제조사

2022-11-23

레몬법 '2, 3, 4 법칙'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요즘 '레몬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레몬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답= 레몬법은 '2 3 4 법칙'만 기억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번 같은 이유로 2~4번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의 경우 10년/10만 마일 동안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제공하기에 5년 이상 된 차들 가운데도 수천 달러씩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법에 따르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는 바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수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보통 엔진을 비롯한 파워 트레인이나 안전에 관련 이슈로는 제조사에 최소 2번의 수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점은 레몬법이 안전 관련 이슈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벨트 브레이크 문제 또는 제동 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것 창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에어컨 오작동 등도 모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딜러에 30일 이상 두었을 때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문제로 30일 이상 수리받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수리받은 기간이 다 합쳐서 30일 이상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부품난 인력난으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이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작은 문제로 워런티 기간 안에 4번 이상 수리받았을 때도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디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블루투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없어 수리받은 기록이 4번 이상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통계에 따르면 새로 판매되거나 리스되는 신차 100대 가운데 1대가 레몬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오롯이 제조사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길 추천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혜택 레몬법 소송 요즘 레몬법

2022-11-15

차량 결함 늘면서 현대차 소송 전담 로펌까지…

가주 지역에서 현대자동차의 결함 등과 관련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로펌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대차 도난 건 급증과 관련, 차량 결함 등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불법고용 등의 혐의로 논란이 된 가운데 현대차에 대한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   ‘LK법률그룹’ 제이미 김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최근 레몬법과 관련해 현대차와 같이 특정 차량 브랜드의 결함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다수의 로펌들이 활동 중”이라며 “북미 지역에서 현대차의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사례 역시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본지가 가주 지역 레몬법 관련 로펌들을 조사한 결과 MLG(코스타메사), 존슨어터니스그룹(뉴포트비치), 워츠로우(샌디에이고), 소레타 앤더슨(LA), 나이트로우그룹(LA), 퀼&애로우(LA), CAA(LA), 게일로우그룹(채츠워스), 알파로펌(베벌리힐스) 등이 현대차 결함 등과 관련해 소송에 필요한 무료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역시 현대차와 관련한 레몬법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이 로펌의 정대용 변호사는 “우리가 맡은 레몬법 관련 케이스 중 약 30%가 현대차와 관련될 정도로 결함 사례가 많다”며 “케이스 중에는 제네시스, 소나타, 산타페 등에서 주로 엔진오일이 새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엔진 관련 이슈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2020년형 제네시스 G70 차량을 소유한 김모(사이프리스)씨의 경우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결함이 발생해 지난 4월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을 통해 레몬법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로펌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현대차의 차종, 결함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하고 있다.   나이트로우그룹의 경우 ‘현대차의 8대 이슈’라며 현대차 소유주는 ▶오일 누출 ▶브레이크 고장 ▶치명적인 엔진 고장 ▶가속 결함 ▶엔진 라이트 켜짐 ▶전기 문제 ▶주행 중 엔진 정지 ▶엔진 화재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워츠로우 법률 그룹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최고의 워런티’를 제공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마케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측도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고객 지원센터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경험, 보증 관련 우려 사항, 차량 관련 컴플레인, 레몬법 변호사로부터 요청하지 않은 서신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알려달라”며 “거래개선국(BBB), 레몬법 전문 변호사, 법무부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객 센터를 먼저 찾아준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겠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시 정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측에 공문을 발송, “오는 9월 19일까지 도난방지 기술 없이 만들어진 차량을 고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문에서 타이쇼우라 존스 시장은 “현대차의 결함 차량은 도시의 공공 안전 위기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안전 등을 위협한다”며 “소송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차량을 회수하고 관련 결함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집단소송 외에도 최근 앨라배마 공장 등에서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이 잇따라 드러나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현대차 상당수 소송 로펌 레몬법 소송 차량 결함

2022-08-31

최미수 변호사…자동차 반복 고장… "레몬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새 차를 살 때 차가 깨끗하고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자동차 쇼핑은 복불복'이란 말처럼 말썽 있는 차가 잘못 걸리면 두고두고 고생하게 된다.     레몬법ㆍ대형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판매되는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 중 10% 정도가 불량 자동차로 집계되고 있다. 다행히도 캘리포니아에는 송-베벌리 법으로 알려진 매우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이 있다. 자동차가 레몬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객은 제조업체로부터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일반적으로 레몬법에 따른 합의금은 자동차의 제조사와 모델 연식 구입 가격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레몬 법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고객에게 부과되는 레몬법 변호사 비용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레몬법 소송을 제기하려면 레몬법 환매 보증 제조사의 오리지널 신차 보증서 딜러에서 인증한 사전 소유 보증 중 하나가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인 횟수만큼 자동차 수리를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비소 또는 딜러의 서비스 부서에서 받은 모든 작업 주문서와 수리 송장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레몬법 소송을 통해서는 차량 교체 구매대금 환불 추가 수리 시도 현금 마일리지 오프셋 서비스 계약 연장 부대비용 변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최미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300여 건의 레몬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딜러가 자동차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예외 없이 모든 단일 케이스에서 성공적으로 고객 보상을 받아냈다.   한편 송-베벌리 일명 레몬법은 구입 또는 리스한 새 자동차에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변호사는 고객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게 된다. 송-베벌리 법은 브레이크부터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누수 냄새 소리 대시보드 화면 등 차량의 사용과 가치 안전을 손상시키는 모든 부분에 적용 가능하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며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213)427-2350   ▶주소: 3460 Wilshire Blvd, 8Fl LA레몬법 최미수 레몬법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레몬법 소송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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